학부 시절, Aging Policy 수업을 들었을 때이다.
마지막 과제는 노인 관련 정책을 주제를 정한 뒤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 주제를 잡기 힘든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을 보여 주셨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존엄사 혹은 안락사, 노인 운전 면허 관련,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인종 정책 관련이었다. 학부 수업에서는 존엄사 관련 페이퍼를 썼다.
대학원 수업에서 Minority aging population 관련해 Cultural competence를 페이퍼를 썼다.

2009년 3년차에 접어 들때, 나는 새로오신 Elizabeth Dugan 교수님께 RA가 배정되었다.
베쓰 교수님은 Aging and Transportation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
나도 자연스레 교수님 관련 일을 하면서 같은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졸업 학점, Aging policy 3번째 수업을 들으면서 노인 관련 운전 면허 페이퍼를 쓰게 되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많은 이들의 선호도 역시 자가 운전이다.
10대의 어린 학생들에서 80대의 노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당연히 노인 운전 증가로 연결이 된다.
거리에 단순히 노인 운전자가 많아 지는 것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퇴해가는 시력, 청력, 상황 판단력, 민첩성 등의 신체 기능 저하는

노인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 위 타운전자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물론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운전을 지향하고 낮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노인 운전자 관련 교통 사고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사고 위험성도 낮은 것 아니다.

노인층의 안전 운전과 관련하여 Empirical 연구들이 있다.
내가 수업 중 주제로 잡은 것은 노인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정책이었다.
미국에서 노인 운전 면허 관련 정책은 철저히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 그 역할을 다 준다.

미국 50개 주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운전 면허 갱신 틀을 가지며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다.
갱신 기간, 갱신시 시력 검사, 갱신 방법, 필기 혹은 실기 시험 등에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운전자 나이, 연도 등에서는 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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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주 관련해서 다 열거를 하지 못하지만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페이퍼를 쓰거나 박사 논문을 쓸때 매일 같이 드나들던 사이트가 있다.
교통 안전 관련해서 리서치를 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많은 연구 주제들 중에 하나가 노인 운전자 관련이고
그 중에 운전 면허 갱신 관련 법규를 50개주 별로 잘 정리 해 두었다.

위에 그림에서 보듯이 주마다 갱신 기간이 다르고 노인 운전자 (65+) 관련도 다름을 알수 있다.
노인 운전자는 일반 연령층 (보통 16세_64세) 갱신 기간이 더 짧은 주도 있다.
시력 검사 또한 모든 층에서 매번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갱신 방법 또한 연령에 다르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갱신시에 필기/실기 시험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 주).
의사들은 자기 환자 중에 취매 혹은 다른 건강상으로 운전이 힘들다고 여겨지면
이 환자를 면허국에 보고를 해서 면허 최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인 운전자들이 더 자주 갱신을 하고 시력 검사 또 한 매번 하고, 온라인 혹은 우편이 아니라
운전 면허국에서 직접 갱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담당자가 노인 운전자 면허 갱신을 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보일 때 면허 갱신을 어렵게 하거나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함이다.

운전 면허를 취소 하는 것은 개인들의 운전할 수 권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만,
나의 박사 논문이나 다른 연구를 보면 갱신 정책으로 얻어지는 이익 또한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력 검사를 요구하는 주에서 노인들의 교통 사고 사망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역을 바꾸어 한국 사회에 노인 운전자는 어떨까.
꾸준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역시 노인 운전자의 증가로 연결된다.
한국에서도 점차 노인 운전자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뉴스로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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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이는 뉴스들은 내가 틈틈히 보고 모아둔 것들이다.
뉴스의 내용들은 비슷하다. 노인 운전자 증가하고 있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운전의 문제점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도구가 아직 없다는 내용들이다.

한 3년전인가 노인 운전 면허 법규를 정비한다는 것이 뉴스에 크게 실린 적이 있고,
현재 쟁점을 다루는 부산 지역의 영어 라디오쇼에서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베쓰 교수님께 노인 운전 면허 관련 정책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 왔었다.

교수님은 한국 라디오 방송국임을 알고 한국 제자인 나를 소개시켜주시고 인터뷰를 나랑 하라고 답신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의 다른 교수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정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보다 원어민의 영어 대화를 들어보는 영어 관련 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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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노인 운전자 관련 뉴스를 하나 더 보았다.
한국에서도 노인 운전자 들은 3년마다 갱신시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아야 새로운 정책 시행이었다.
미국처럼 다양한 노인 운전 면허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지만 첫 시작으로 좋은 것 같다.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2009년에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에게
온라인 혹은 메일 갱신을 없애고 반드시 면허국에서 직접 갱신해야 한다고 했을때,
이와 관련 여론이 많았다. 주된 이유는 단순한 숫자에 불가한 나이에 따른 정책이 올 바른가

갱신을 하다가 실제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개인 권리의 침해가 아닌가
사실에 미국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independent, self-efficacy, limit in social activity 등
개인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연구 발표도 있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

또한 부정적 정신 건강, depression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사회 전체 이익을 생각할 때 적절한 노인 운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순 나이에 의미를 두어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이유 즉 노인성 질환, 인지 능력 테스트 등을 통한 운전 면허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관련 연구자료들도 많이 있다.
여기 블로그는 세세한 학문적 접근 지양하기에 자세한 연구 결과들은 다 옮기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토론할 준비는 되어있다.
더 많은 자료를 필요하시면 알려 주세요.
2019/01/03 11:29 2019/0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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