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의 제목을 보고 얼른 읽었다. 
세계일보 2010년 1월 5일자에 "치매 노년의 적서 사회의 적으로"
기사의 내용은 간단하고 짧지만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 속에는 건강한 노인들
뿐 아니라 여러 노인성 질환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 환자들의 증가도 있다.
치매 역시 대표적인 퇴행성 노인질환이다.

최근에 몇 년 사이 증가되는 치매 환자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 치매 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요양이
필요되는 관계로 개인 가족의 의료 지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고 의료 비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 제도인 국민 의료 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기능을 저하 시킬 것이다.

특히, 현재 국가적인 문제인 낮은 출생률은 위의 문제들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재정 지출은 늘어가지만
재정의 수입은 낮아 질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역시 늘어가는
치매 환자로 튼실한 재정이 구축되기도 전에 부담을 가질 것이다.

사실, 치매환자의 대부분이 장기 요양을 필요하는 것으로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의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제도인 국민 의료 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재정 부담은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2010/03/06 13:33 2010/03/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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