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Social Security solvency, Medicare (Health Insurance), Longterm-care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 새로운 정책 제시 등의 이슈는 풀릴 것 같으면서도, 해결 될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고, 겉자리만 돌게 만드는 이런 저런 궁시렁 말만 많아진다.

노인학 공부하면서 하루다 멀다하고 듣고 토론하고 답을 찾으러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
노인 정책이 미래 국가 경쟁력 지표라 해서 미리 준비 잘하고 좋은 제도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말이 많고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번째 국민 연금은 성급히 만든 듯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두번째 국민 의료 보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좋은 국민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오랜 시간 좋은 제도를 발전 시켜서, 지금은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좋은 것을 좋게 튼튼하게 고쳐 나가야 하는데 나쁜점만 보고 헐뜯으며 은근슬쩍, 의료보험 민영화를 들먹인다.
세번째, 장기 요양 보험를 전국민 확대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노인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의료 보험이나 장기 요양 보험을 정말 부러워 할것이다.

2008년 7월에 시작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겠다


개념: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파킨슨 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정이나 전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상자: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65세 이상은 필요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필요하나
           64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

재정부담: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 보험료 x 4.05% 2008년 기준) + 국가 부담 + 본인 부담금
             1) 재가 서비스의 15%, 시설서비스의 20% 는 개인 부담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음
             3) 의료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7.5% (재가), 10%(시설)
             4) 예, 50,000원 (의료 보험료) x 4.05% = 2,020원 (장기 요양 보험료)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듭을 구분지음
                    1) 1등급---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이상 행동이 매일 발생
                    2) 2등급---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 필요, 이상 행동 자주 발생
                    3) 3등급---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

제공 서비스: 1) 요양원 시설 서비스
                  2)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대여를 포함함)
                  3) 특별 현금 서비스: 도서 벽지 거주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가족 등으로부터 받았을 때
                                               현금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정차: 1) 신청---국민 건강 보험공단 지사의 장기요양 보험 센터에 장기 요양보험서 제출
               2) 방문 조사---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3) 등급판정---지역 단위의  전문가들이 등급 결정
               4) 결과통지---판정 유효기간, 가능 서비스, 본인 부담율, 월 한도액
               5) 서비스 이용

의의: 개인적 의견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가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고 국가랑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재정 비용을 부담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공단에서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 했다. 건강 보험과 같이 민영이 아니라 장기 요양을 국가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공적인 부분에 미국이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 한다.

문제점: 이제 시작이라 조심스럽게 예견해 본다. 우선, 현재의 재정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등급
         판정의 공정성, 현금 지급의 문제점, 앞으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 전문 인력,
         전문 요양시설의 기준, 비용의 인상 등의 문제를 생각 해 볼만 하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알아 보았다.
내 공부이기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필요했었다.
허나 실망이 많았다.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분들은 무엇인지 잘몰랐다.

이건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이다. 시골인 것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말이다.
어째든 이런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이 자랑 스럽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데 좋을 듯.
2008/11/12 13:07 2008/11/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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